정도전

백성들을 위해 토지 제도를 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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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계와 손잡고 조선 건국(1392년)에 앞장선 정도전은 새로운 나라 조선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어요.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는 백성들을 위해 토지 제도를 고치려고 했어요.

고려 말 백성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을 정도로 자기 땅이 없었어요. 대신 지배층인 권문세족들은 산이나 하천을 경계로 할 정도의 넓은 땅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았지요.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해 노비가 되는 농민들도 수두룩했어요.


“백성의 수를 헤아려 토지를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정도전은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토지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에 비해 정몽주와 조준의 입장은 달랐어요. 과전법을 주장했지요. 전국의 토지를 국가가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땅으로 만들고, 권한의 일부를 관료에게 나눠주도록 한 제도였어요.


정도전과 정몽주, 조준은 토지 제도 개혁을 놓고 서로 맞섰지요. 그러다 결국 정몽주와 조준의 의견이 받아들여졌어요. 정도전의 토지 개혁이 너무도 앞선 것이라, 땅을 가진 지주들과 권문세족들의 반발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땅 문서들을 모아놓고 불살라 버리거라!”

모든 토지대장을 불태우고, 1391년에 과전법이 실시되었어요. 경기 지역의 땅에서만 관리들이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게 했고, 나머지 땅에서는 모두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들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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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을 불태우는 모습




정도전의 뜻대로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땅을 나누어 주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었지요. 백성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었기에 그들은 환영했어요. 세금도 제대로 거쳐 나라 살림도 넉넉해졌어요. 권문세족들의 농장을 빼앗아 신진 사대부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경제적 기반도 마련해 주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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